[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5일 이른바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뇌물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2013·2014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압행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수사권고 대상에 올랐으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문다혜 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 변호사 시절 친일비호(親日庇護) 사안을 비판했다고 표적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과거사위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라인 3명 가운데 2명이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다. 그러나 당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위 측은 “조 의원 관련 부분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조사단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아직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차관과 인연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검찰에 있을 당시 김 전 차관은 공안 사건을 주로 했고 나는 특수부 쪽에 있었다. 학연·지연 모두 저와 인연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딸 얘기한 사람에 대해 표적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며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경찰이 허위보고했다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는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없다고 했다”면서 “하루 이틀 후 인사발표가 나니 경찰이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 야단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일한 것뿐인데, 대통령은 해외 갔다 오자마자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해할 수가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과거사위에 묻겠다.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채동욱 전 총장만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적 의혹 사안(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얄팍한 수작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민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은 외압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이미 이 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밝혔기 때문에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김학의 특별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며 “국민들이 진정 궁금해 하는 것은 김학의 사건보다 정권 차원의 민주주의 유린, ‘국민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의 실체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