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은 26일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적자에 허덕이고, 사회서비스 수혜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운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회적기업 성과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사회적기업 1,825곳 가운데 817곳(44.8%)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전체 1,641곳 가운데 818곳(49.5%), 2017년엔 1,825곳 중 817곳(44.8%)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절반 가까운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은 1,139개소로 2016년 1,150개소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도 2015년 73.4%, 2016년 69.6%, 2017년 6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도 지난 2015년 1,119만 명에서 2016년 55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2017년에는 520만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55곳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올 9월 말 기준으로는 2,306곳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과 홍보ㆍ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지난 3년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며 “진흥원과 감독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후 성과관리에 더욱 힘써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이미 올해 대비 17.8% 인상된 554억 원이 책정돼 있는 만큼,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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