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의 대안…기소권 없는 공수처 및 도농복합형 선거제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31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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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제61차 원내정책회의 및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불가’ 입장인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1일 “(여야)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30일)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및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자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에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고 했다.

나아가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상대가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검찰에는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가·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에 현재 검찰과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입으로는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한쪽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고, 다른 쪽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을 내놓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대로 11월 27일까지 날짜가 흘러가면 결국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본회의에 부의되고 12월 초에는 표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타협안 없이 대립만 지속한다면 결국 12월이 되면 한 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하고, 정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여야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하는 것이 최악의 길 피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파국만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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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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