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시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얼마 전 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주 금요일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위기를 경고했는데 그 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계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어느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나”라며 “미국과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특히 일자리는 전세계 사상 유례가 없는 고용풍년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절벽”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민주노총의 해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 더해져서 우리 경제가 폭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선 “결국 추경을 얘기하려고 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그럼 추경이라도 좀 제대로 짜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재해추경이라면서 재해관련 예산은 2조 200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추경 논의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강원 산불 주민들 복구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단기 알바 예산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과 영화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등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예산 풀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래놓고 추경 탓만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왜곡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 결국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라며 “세계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 하시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는데, 만약 또 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재기 불능의 길로 갈 것”이라며 “최저임금위가 국민들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등 대안을 조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기자단(가칭)>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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