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선 후 지난해 3분기 1조3900억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매 분기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당기순손실은 761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505억원에서 5107억원 증가했다.
그럼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전의 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들,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었다”며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안은 여름이 오기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의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성 장관은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사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는 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TF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완화하거나 현행 1~3단계 최저와 최고 구간 요금 차가 3배인 누진율을 1.5~2배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누진제를 완화한 만큼 한전의 부담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발생한 한전 적자 규모는 3600억원에 달했다. 당시 정부는 한전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결국 사회적 배려계층 감면분인 350억원만 보전해줬다.
성 장관은 “일부 저소득층 감면분에 대해선 정부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부담하려 했지만 안 됐다”며 “이번에 누진제 개편과 함께 지난해 상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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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