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 참석자 단체사진. (윗줄 왼쪽부터) 동현수 두산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아랫줄 왼쪽부터) 백우석 OCI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손경식 회장, 심갑보 삼익THK고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사진=경총)

 

[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영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2020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기업부담법’으로 칭하며, 해당 법안 논의 속도를 조절해줄 것을 호소했다.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해당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지 불과 하루 만이다.

7일 경총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우려와 기업 간의 대응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됐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영세상인들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와중에, 이번 정기국회에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상법거래안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을 큰 골자로 한다.

이어 그는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도 언급됐다. 손 회장은 “블랙컨슈머와 법률브로커에 의한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ㆍ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조합법개정안에 대해선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하고, 노동권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맞춰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경영계 인사들도 이달 중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에 대한 종합적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단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6일 경총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3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상호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다만, (공정경제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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