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대출은 신용도 평가가 좌우”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일부 대출 상품에서 중소기업의 평균 금리가 중견기업의 평균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하고 있는 국책은행의 취지와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과 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상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40개 상품에서 중소기업의 평균 금리가 중견기업보다 최대 1% 이상 높았다.

금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지원받은 대출금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중소우대운영’등 일부 상품에서 중견기업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송재호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이자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원칙이 퇴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은과 기은은 “지적된 부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도 평가에 따른 차이다”라고 해명했다.

산은은 중소기업 한정 대출상품에 중견기업이 지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유예기간에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문제가 된 상품에서 대출을 받은 중견기업도 그 유예기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기은 관계자는 “대출 지원 금액과 금리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차이는 각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라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절대적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닌 개별 기업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가 객관적 사실이긴 하지만 해석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송 의원은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평균금리 혜택 부여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의원 측은 “중소기업이 가지는 상대적 불리함에 대해 평균금리 혜택과 같은 금리 우대 등 균형을 맞추는 방향성의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산은과 기은에 대한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오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자료제공=송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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