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국내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할 것인 거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각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을 검토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14명과 정부위원 8명으로 구성됐고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협의체 장을 맡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및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장시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25일 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ICD-11)가 통과된 이후 국내에선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격렬한 찬반 논란이 펼쳐졌다.

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했으며 의료계는 게임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부도 산업적·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며 각각 찬반입장을 내세웠다. 문체부는 도입 반대를, 복지부는 찬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시 미치는 국내의 영향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게임중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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