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文정권,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민들은 득표 위한 이용대상이었나”

신교근 / 기사승인 : 2019-10-28 11:20: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를 믿고 있던 농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권에게 농민들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이용대상에 불과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농업계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당장의 피해는 없을 것이기에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변명에만 급급했다”고 힐책했다.

이어 “가뜩이나 돼지열병과 태풍,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격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이 격분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개도국 지위를 내던진 것도, 아시아에서 유일하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도, 우리 재산인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며 김정은에게 망신당한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 외교무능의 결과”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참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갑갑하기만 하다”며 “경제적 혜택을 얻어올 정도의 외교 역량은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있던 특혜를 내던지진 말아야할 것 아닌가”라고 힐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농업계 피해를 또다시 국민 세금을 써서 땜질 처방하려 들고 있다”며 “혈세로 메꿀 게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소득 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 농민,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