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에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이어가며 한미 안보 공조에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미일 안보 균열 등을 우려하며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문에 “(한일)양측이 이에 관여된 것에 매우 실망했고 지금도 실망한 상태”라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전날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공개적 우려와 실망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나온 만큼 한국이 미국의 눈 밖에 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국에 모두 실망했다며 양국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에도 경고를 보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취한 조치들을 제거하고 보다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양국에 특사를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미국이 비록 지소미아 복구를 위해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 측의 중재에도 일본은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만큼 미국의 개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거듭된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청와대는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선조치(백색국가 배제 철회) 전에는 지소미아를 복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50조 원 넘게 책정됐다”며 “무기 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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