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폐기 카드 다시 ‘만지작’…“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2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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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앞에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제237차 월례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중단, 지소미아 완전 종료 등을 주장했다. 2019.11.26.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다시 고민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완화 등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이유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양국 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주장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종료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다”며 “수출 당국의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 역시 최근 청와대 내부 기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2018년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해 지난해 7월 1일 기습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이어 지소미아 폐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장고 끝에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이를 잠정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철회’가 아닌 ‘효력정지’로, 1~2개월 상황을 지켜본 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해 11월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는 쪽은 외교안보 및 정무라인의 젊은 참모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만간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경우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축으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라인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에도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유지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에도 균열이 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 지소미아 문제도 백악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수출규제 이전으로 관계를 복구시킬 것을 요구 중이어서 현재까지 양국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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