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6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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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2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위원장),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위원)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병국 의원은 “현재 전국 약 500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2교대 근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및 유관단체, 정부부처·지자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국고지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501개소의 종사자 중 생활지도원은 63.6%인 9,686명으로(출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 보건복지부), 생활지도원 2명이 하루 12시간 2교대로 근무할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이 84시간에 달한다.

이에 종사자 및 장애인거주시설 측은 지나친 근로시간으로 인한 종사자 건강악화(정신적 스트레스, 허리디스크, 수면장애), 장애인의 안전하고 존엄 있게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확충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경학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영식 즈믄해 대표이사 △조성숙 하늘의별 시설장 △김진희 가난한마음의집 대표이사 △남경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조병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과장 △조경희 경기도청 장애인시설담당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국장 △정재철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도가 높은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의 대표이사, 시설장, 국장, 생활교사,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 50여 명이 이번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방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계획이다.

 



<사진제공=정병국 의원실>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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