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 ‘조국 11월 퇴진?’…윤석열과 동반퇴진?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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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출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작업에 대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고 끝을 보겠다고 발언했다. 조 장관은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선 이와 맞물린 조 장관 11월 명예퇴진설이 나돌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수사범위 제한,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검찰개혁안인 해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특수부 축소 등 정부 차원의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로 정부의 검찰개혁에 힘을 보탠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당은 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공수처 철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법안은 다행히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 야당은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앞서 여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7일 여야 대표들이 모인 초월회 회동에서 “사법개혁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이 이처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조국 명예퇴진설’이 지목되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 이른바 ‘조국 블랙홀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중도층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30%대로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국 정국 여파로 인한 지지율 하락세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여권의 참패가 불 보듯 뻔 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조국 장관 주도의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료한 뒤, 조 장관이 11월께 명예(?)롭게 퇴진하는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즉, ‘조국 사태’로 인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조 장관 주도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게 하고, 그 성과를 안고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청와대도 사회 원로와 정치권 인사들을 접촉하며 조국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사퇴설이 도는 11월쯤이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일정 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 장관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조 장관과 동반사퇴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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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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