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억에 남는 건 패스트트랙 지정일 듯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 아냐…완성도 높이는 차후 논의 얼마든지 가능
“오신환, 검찰개혁안 찬성했지만 선거제 반대하며 패스트트랙 전체 반대”
“바른미래, 먼저 하자더니…너무 황당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소회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내대표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을)여야 간 협상을 통해 잘 조율해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로서는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한을 놓치게 되니까 문제제기 할 것으로 예상은 했다”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으니 그 과정에 검찰이 참여해 적극적인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것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원칙이나 방향에서는 아마 변함이 없겠으나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쓴소리를 내뱉었다.
홍 원내대표는 “오 의원의 경우 공수처법도 찬성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서 그쪽으로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선거법을 왜 패스트트랙에 올리느냐며 전체를 반대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오 의원이)지금 와서 공수처법이나 사개특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 자체를 막으려고 난리를 피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지난달 29일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단 문 총장 뿐 아니라 민주당 내 조응천 의원도 현재 발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권한을 비대화 할 공산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조국 수석이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총장의 우려는 경청돼야 한다”며 조정 의지를 밝혔지만, 오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조국 참 같잖다”고 거센 비판을 퍼부은 바 있다.
한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의원정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제가 작년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개헌문제가 있었고, 원내대표가 됐을 때 선거법 개정을 야당에서 먼저 요구했다”며 “국회의 모든 협상, 공식·비공식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바른미래당”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가장 앞장서 주장했던 게 바른미래당인데 마침 패스트트랙을 올리려 하니까 ‘왜 선거법을 한국당과 합의 없이 하느냐’고 지적하는 분들에 대해 너무 황당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늘리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설득이 돼 최종적으로 225:75, 300명 정수를 지키는 안으로 신속처리법안 지정한 것”이라며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 못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8일을 마지막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선 방식을 통해 이인영·김태년·노웅래 후보 중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