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억원 규모 ‘청년자율예산제’ 첫 실행 예정

정성욱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9 1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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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서울시가 올해 500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제’를 처음 실행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기획‧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제도다.

29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1000여명의 시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500여명에 달하는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주도로 5개월간 숙의와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시정숙의형 정책은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문화, 교육, 평등‧다양성, 복지‧안전망, 민주주의, 도시‧주거, 건강 등 9개 분과를 구성해 숙의와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정책이다. 총 400억원 내외에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시정숙의형 정책 54개는 ▲기반조성(31.48%) ▲권리보장(29.63%) ▲역량강화(20.37%) ▲인식개선(18.52%)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전체의 68.52%로, 청년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31.4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외 42개의 자치구숙의형은 서울시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가 숙의와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형식으로, 총 100억원 내외에서 예산 편성 예정이다.

시는 오는 31일 1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정책과제 96개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에 대해 최종사업비와 예산편성안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확정한다. 청년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취지가 설명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최종 결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10월까지 예산안을 마련하고 11월 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되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김영경 청년청장은 “프리랜서 노동자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주거 지원,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 혐오 표현 규제 등 청년시민위원들 5개월간의 숙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자리”라며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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