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재정적자 57조원으로 '적자폭' 확대…사상최대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0 1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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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 5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이와함께 관리재정수지 역시도 57조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 지급에 따라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으며, 이 영향 속에서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서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햇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조 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6천억원 줄어든 228조 1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천억원 증가한 35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에 비해서 3조5천억원 줄어듦에 따라서, 총 694조4천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 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집행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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