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3기 신도시’에 대한 반발이 날로 거세지면서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토지보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달래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반발의 주축이 되는 2기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원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연말 2차로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에 대해 연말부터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차로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보상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는 리츠 방식을 새롭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상작업은 내년께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1년 가량 앞당긴 것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서둘러 잠재우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3기 신도시 반발에 대한 맥을 잘못 짚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발발은 인천 검단, 경기 파주에 이어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주요 2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3기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 대부분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에서 나온 것들이다.

문제는 정부가 꺼내든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역시도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된 바 있다. 이후에도 국토부는 주민들의 제대로 된 설명회 개최 요구에 생략 공고로 대응하면서 이미 정부와 원주민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토지보상이 진행될 경우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원주민들과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 간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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