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이슈 전문가 설문조사…82.7% ‘동결 또는 인하’ 의견

▲2021년도 적정 최저임금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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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경제=변윤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8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내걸고 최저임금 1만원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16.4%, 201910.90%로 가파르게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을, 노동계는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학계의 이같은 의견이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 이상인 68.2%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로 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14.5%였다. 11.8%3% 이내의 소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고, 3% 이상 대폭 줄어야 한다는 의견은 2.7%였다. 최저임금을 현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82.7%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7.3%에 그쳤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3% 이내 소폭 인상 의견이 14.6%, 3% 초과 대폭 인상 의견은 2.7%였다.

 

한경연은 코로나19 로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에서는 서비스업과 중소영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58.8%가 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6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상경계 교수들도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재편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에 긍정적이었다. 10명 중 7(70.0%)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 미국 149, 일본 102, 중국 98 수준. ‘직무·성과와 연동된 인금체계를 갖춘 미국과 다양한 근로형태가 허용된 일본, ‘전환배체 등 고용조성이 용이한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민간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같은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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