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전년에 견줘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338곳의 2018년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은 1만 1513명으로 전년보다 599.4% 증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6배로 증가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 역시 4.3% 급증했다.

이같이 무기계약직이 급증한 까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슬로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던 2017년 7월 이후 부터 계약직 비중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의 신분으로써 정부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노동계에서는 이를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불리며 정해지지 않은 고용기간이라는 점에서 정규직과 비슷한 형태를 띠지만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고 여전한 처우의 차별 존재한다.

호봉이 올라가더라도 승진에서 배제되고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이 아닌 일반 시민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그 경우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7월 3일부터 처우 개선 요구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관계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내던진 공약 대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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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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