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29일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 원보다 43조9천억 원 늘어난 513조5천억 원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 심의를 통해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세수가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와중에 재정지출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고 20203년에는 46.4%까지 높아질 것이라 전망됐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올해(8조1천억 원) 대비 59.3% 늘어난 12조9천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대응 차원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는 올해(1조3천억 원)보다 63% 증가한 2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천억 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데이터와 5G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헤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천억 원) 늘어난 4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천 명 양성에 6천500억 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 1조 원을 출자해 2조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붐 확산에도 5조5천억 원을 지출한다.
무역금융을 4조2천억 원대로 확대해 수출부진 해소와 14조5천억 원의 정책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27.5% 증가한 23조9천억 원으로 반영됐다.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고군분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도 속도를 내며 환경예산은 19.3%늘어난 8조8천억 원으로 잡혔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도 17.3% 확대된 24조1천억 원으로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도 22조3천억 원으로 12.9% 증액됐다.
정부가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늘어난 25조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 74만 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천 개 창출하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천 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도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9천 명 가량 충원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 원으로 12.8% 늘어났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기초연금액을 1조7천억 원 증가한 13조2천억 원으로 배정하고, 실업급여 액수와 기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중앙행정 뿐 아니라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80조5천억 원으로 5.1% 늘어난 80조5천억 원으로 배정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52조3천억 원으로 2천억 원 감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7조8천억 원으로 1천억 원 늘었다.
국방예산은 3.5%늘어난 50조2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 영향으로 외교·통일 예산은 9.2% 늘어난 5조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내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5조9천억 원)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천억 원에서 292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부족 보전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기준 33조8천억 원에서 내년 60조2천억 원으로 약 78%늘어난다.
세수감소와 확장재정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4조5천억, 국가채무는 805조5천억 원으로 64조7천억 원이 늘어난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3.6%로 1.7%p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p 늘어난다.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수입은 3.4% 증가하는데 그치며 2023년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할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