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존폐 걸린 운명의 날…靑, ‘종료 불가피’ 방침 속 對日협상 지속 중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2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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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두번째)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종료 불가피’ 방향으로 내부 입장을 정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일본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는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와 청와대의 이같은 모습은 일본의 막판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이라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즉 일본이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전향적 변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NSC상임위 회의는 통상 오후에 열리던 것과 달리 오전에 개최됐다. 회의 자체는 9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의 결과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두 문장을 통해 짧게 알렸다. 이 때까지도 청와대와 정부 외교라인은 계속해서 일본 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내부 방침은 정하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마지막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가지 다 열어놓고 대화하고 있다”며 “오늘이 최대 위기다. 마지막 노력 중”이라 전했다. 여전히 물밑 외교라인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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