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회 예결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전해철(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왼쪽 두번째) 미래통합당 간사, 박주현(왼쪽) 민생당 간사 내정자, 염동렬(오른쪽) 미래한국당 간사 내정자가 추경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미래통합당은 28일 제2차 추경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것이 아닌 손쉬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여당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지연된 것은 지원대상을 70%로 한정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와 재원대책 없이 100%를 주장한 여당간의 엇박자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제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액 3.6조원과 30조원 규모의 제3차 추경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5조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68%, 본예산 70.3조원의 무려 12%를 절감했다”며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심의과정에서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는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

둘째, 자발적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신청금액분과 신청 후 기부금으로 내는 금액분 모두 적자국채발행 최소화에 활용해야 할 것'

이종배 간사는 “통합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최단시간 내 제2차 추경을 처리하여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민고통을 경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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