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7일 소환...출석여부‘불투명’

▲ 배달앱 및 업체의 원산지 표시 방법(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문제로 국감 증언대에 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 대한 증인으로 우아한 형제들 김범준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와 함께 배달앱 등을 통한 장보기가 대중화되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은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대상과 품목뿐만 아니라 표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배민 등 배달앱은 원산지표기탭을 별도로 구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민 측이 원산지 표기 법률을 위반한 건 수와 물량이 꽤 많다”라며 “이에 대한 원인을 묻고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라고 김 대표의 국감 소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배민과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 측은 입점업체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는 없다”라며 “이에 대한 자율 규제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도 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 측은 “배달앱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안을 입법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국감에서 김 대표 등에게 입법안에 대한 의견도 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입점업체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관리감독 해태’를 이유로 김 대표뿐만 아니라 옥션&G마켓의 변광윤 업무진행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7일 국감 출석 여부는 불분명하다. 배민측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현재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알고리즘 전문가로 알려진 카이스트 전산학 박사 출신 김 대표는 올 초 배민을 이끄는 우아한형제들의 신입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부사장이었던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입사 이후 AI 프로젝트 ‘배민데이빗’등을 총괄하며 기업의 성장을 이끈 인물이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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