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심전환대출 지원에도 대출원금‧이자 갚지 못하는 사례 발생

 

[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몰리는 가운데 과거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를 지원받던 선정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되었던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235억 5200만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지원받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2015년에 19(19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 38(431800만원), 2017년에는 45(506400만원), 2018년에는 94(1047200만원)으로 매해 그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말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매해 증가해 2017년에 0.1%을 넘어서고 20198월에는 0.15%까지 늘어난 상태로 드러났다. 지난 5년 사이에 연체 발생 비율이 5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이에 전문가 등은 “2015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황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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