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이재명 향해 “재난기본소득, 복지학 개론에도 없는 듣보잡”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30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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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김영환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학 개론에도 없는 ‘듣보잡’ 논리로 북유럽 복지국가의 기본소득 제도를 모독하는 주장”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도 틀렸지만, 이에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폭압적 태도는 더욱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경기도 전 도민에게 무차별적으로 10만 원씩 균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방침이 논란을 일으켰다”며 “특히 장덕천 경기도 부천시장이 이 지사의 획일적 재난기본소득 방침에 반대하며, 코로나19사태로 부도 직전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자 이 지사는 부천시민을 제외하고 다른 경기도민에게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결국 장 부천시장은 지난 26일 “잘못했다”는 공개 자아비판을 했다. 정답이 오답에게 용서를 구하는 꼴“이라며 ”당연히 장 부천시장의 주장이 옳고, 이 지사의 주장은 어설픈 포퓰리즘에 불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이런 행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등의 법적 책임을 질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폭압 도정이며 전체주의적 폭력 도정”이라며 “기본소득은 모든 현금복지를 통합해 평상시 재산이나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생활고를 겪는 국민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대해서만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지사와 같은 집권여당의 문 정부조차 이 지사의 무차별 지원인 ‘재난기본소득’을 거부하고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잘못된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중단하고, 폭압적 방법으로 장 부천시장에게 소신을 바꾸도록 강요한 데 대해 경기도민과 장 시장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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