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독특한 구조”라며 “이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12일 유동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문제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성격이 정반대라는 것에 있다. 금융산업정책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조장적 행위’인 반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정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억제적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양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는 금융산업정책에 비중을 더 줄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감독체계가 마련된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들이 규제완화 이후의 감독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 측은 12일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예고를 했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 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국감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금융감독에서도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니 이를 하나로 합치자는 내용과,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측은 이어, “지난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미 옵티머스 관련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만약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이 한 부서에서 처리됐다면 옵티머스 펀드 관련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 측은 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조장적 성격’을 가진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 기능만 갖도록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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