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신용대출 비중 ‘뚝’…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문턱 높여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09:51: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12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30%대였다가 올해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졌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올 상반기에만 1000조원(누적 기준)을 돌파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상 담보·보증 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30%대였다가 올해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라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5년 이후 시중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상대적인 자금 여유 증가(사내 유보금 등) 등의 요인이 맞물려 대기업 또한 같은 기간 신용대출의 비중이 감소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60% 중반대로,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큰 대조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기업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2019년 64.4%에서 올 6월말 기준 66.5%로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했다.

자금 압박이 더 심한 중소기업은 올해에도 신용대출 비중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25.9% →25.2%).

시중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이 39.4%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이 17.3%로 가장 낮았으며,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18.7%)으로 14.1%였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마저 2015년 29.7%에서 매년 1~3%씩 감소해, 2020년 6월말 기준 18.9%로 시중은행 전체 비중(25.2%)을 밑도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해 대출해주는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기술금융마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여전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무담보·무보징 순수 기술신용 대출은 21.0%에서 15.7%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정부의 기술보증기관과 보증 대출 또한 17.2%에서 15.3%로 매년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 비중은 61.8%에서 69.1%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며 “은행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 최근 5년간 기술금융의 신용/보증/담보 비중 현황 (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수단 다변화나 기술·지적재산권 등 무형가치를 활용한 기업 평가 및 여신 심사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들에 대해서는 VC투자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보다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보다 현실화해 수치 부풀리기 방식보다 내실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정책 개선에 금융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각사)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성균 기자
  • 윤성균 / 편집국/금융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편집국 차장 겸 금융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성균 기자입니다. 알고 쓰겠습니다.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