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의 측근들은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방이 묘연해졌고,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아베 총리 측의 이러한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8일 <조선일보>와 미 <블룸버그통신> 등 각종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진행된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경제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 간 약속(한·일 청구권협상)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며 “한국의 수출 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냐’는 물음에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집권당인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지난 4일 BS후지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행선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에 대한 대량 발주가 이뤄졌는데, 이후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했다.

즉,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의 조치라는 것.

아베 총리 측의 이러한 주장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으나 화학물질(불화수소)이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된 일은 없다”며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만큼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 통제 체제를 가장 엄격하게 준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들도 발주량만큼 입고되고, 발주량과 입고량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에칭가스가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불화수소의 경우 자연 상태에 노출될 경우 다른 물질과 결합해 독성을 쉽게 잃기 때문에 화학무기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