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과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기재부에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방침을 들었는데, 특히 미세먼지에 관해 역점을 뒀으면 한다”면서 “포항지진 대책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문에 통영과 창원에 두 차례 다녀왔는데 현지에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며 “안 해주면 굉장히 큰 불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정부에서도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좀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이를 관련 부처와 고려할 것”이라며 “4월 중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 등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면서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지역 지정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답변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의 제안을 국민적 요구로 수용하고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안에 반영해 한시라도 빨리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경제활력 대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주력제조업 활력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가 성과를 거두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가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정쟁과 관련 없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고 했는데 어떤 성과도 없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이 일체의 입법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입법이나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들이 지연되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 탄력근로기간 확대만 해도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법안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마저도 국회에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국회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3법 등 혁신성장 법안도 정쟁과 무관한 만큼 꼭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남은 기간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이낙연 총리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은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정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국회기자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