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행정수도 이전, 개헌 없이 대통령 자주 내려가서 집무하면 가능”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7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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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행정수도 이전’이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서 “헌재에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세종시로) 자주 내려가서 집무하는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관습을 바꾼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피력했다.

이어 “분원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던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던가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그렇게 하다 보면 관습헌법이라고 했는데 관습이 바뀌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섣부르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부동자금을 관리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공공기관 이전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올 시 세종시가 투기장화 된다는 점에서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역사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정부가 정말 어느 정도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불쑥불쑥하고 있는지. 공공기관 이전 문제만 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야당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에 공약했으니까 지금 해도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나 충청권에서의 반응은 어떤가’라는 질문엔 “상당이 기대가 커졌고 그게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 이미 서울은 행정기능이 아니고 정치기능이 아니라 해도 상당한 사회 경제적 또 문화적 흡입력이 있다”며 그에 비해 나머지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지역 경쟁력이 없는 상태여서 균형발전이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과 자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도시가 어떤 자율의 도시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그러면 자율 개념 속에는 상당한 부분의 규제 완화도 들어가 있다”면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흡입력 있는 도시가 못 되면 계속해서 서울은 서울대로 이 구조로 남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분권과 자율이란 그 개념에 그게 언제 있었는가 하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처음에 만들 때 그때부터 그 법에 포함돼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단순이전만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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