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며 이와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먼저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면피용 생색내기 이벤트에만 여념이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반일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정부의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황 대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온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고,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경쟁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제라도 호혜의 정신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북핵 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의 공동목표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첫째,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어떤 나라든 국익을 우선에 두고 국가 간 신뢰를 토대로 움직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인데, 우리의 대일외교 역시 다르지 않다”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일본과의 과거 악연은 한 순간에 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해법이 더욱 절실하다”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데, 시간을 끌면 한일관계의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둘째,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는데,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국회의장께서도 동의하셨던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또 “셋째, 우리의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외교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되어있는 외교부 장관과 외교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넷째, 장단기 해법을 찾아나갈 협력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 위원회 구성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 한국당도 당내에 일본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국회 내 ‘일본 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및 화학물질관련 규제혁파 등 장단기 대책도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을 비롯한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에 교류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민관협력 시스템 틀 안에서 찾아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저는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 청와대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다”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황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이 아닌)여야 5당 회담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다.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돕기 위한 방식에 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외교라인 교체 범위와 관련해서는 “외교라인은 지금 외교정책이 폭망 하도록 한 책임이 있어 (외교부)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모든 외교라인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