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뤄진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계기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3월 임시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어붙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은 두 후보자의 사퇴 및 지명철회를 두고 ‘꼬리자르기’라 일축하며 다른 5명의 장관 후보자들 또한 부적합하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 방어에 맞서고 있다.
두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며 국회의 냉랭한 정국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권 반발이 극심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4월 1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채택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통일부 김연철 후보자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후보자 전원을 향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영(행정안전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사유만 명시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또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양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까지 공세를 확장할 움직임을 보이며 여야 대치정국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성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모든 인사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불량품은 반품됐지만 국민들의 허탈감은 떠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부실검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정호·조동호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민주평화당 마저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여권에 총구를 세우고 있어 민주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장관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최정호·조동호 두 후보보다 더 문제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다.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 질타했다.
국회에서 시한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오는 11일이 청문보고서 송부의 최종 시한이 된다.
하지만 10~11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10일 이전에 관련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