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면밀히 검토해야”...김종인과 다른 목소리 낸 성일종

김성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09: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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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 동의하지만 독소조항 보완해야"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공정경제3법에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독소조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공정경제3법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제시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포함한다.

성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 “야당 내에서도 김 위원장의 입장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 경쟁하는 데 있어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 삼아 조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제도 등에 대한 조항 등 기업 경쟁력의 허들이 될 만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경제3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재계에서는 반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면담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이에 성 의원은 “개혁을 하는데 일정한 부분의 저항은 어쩔 수 없다”라며 “(개혁을 통해)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적 관행을 없애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희망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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