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체들 배 불려주는 서울시?…나경원 “비리를 위한 탈원전”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2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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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보도 캡처화면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지금 탈원전 관련 곳곳의 비리를 보면, 비리를 위한 탈원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초)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과학이 아닌 미신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영화 한편 보고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막대한 돈이 태양광 패널 사업 등으로 흘러가고 그와 관련된 사업자들을 보면 이것이 의도된 비리가 아닌가 한다”며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원자력발전 기술은 이승만 대통령이 60여년 전 ‘원자력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비전’이라고 해서 시작했다”며 “고리 1호기를 7년 만에 건설하고 그 이후 계속 노력한 끝에 원전 5대 강국이 됐는데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태양광에 대한)비리는 점점 커져가고 혈세는 더 많이 투입하게 됐는데, 앞으로 특위에서 원전산업 실태뿐 아니라 태양과 비리와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환경영향 등 다양한 형태의 의혹을 규명해 가는데 중점을 두기 바란다”며 “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버릴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하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서울시가 시가보다 2배나 비싼 가격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시중 가격의 2배에 가까운, 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다.

야당에선 서울시가 시중가보다 높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수수방관함에 따라, 결국 태양광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태양광 발전소 업체들 대다수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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