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6차례 남북 대화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제기 한차례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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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정상회담, 5차례 고위급회담서도 문제제기 0건…2018년 6월 적십자회담 유일
5월 UN인권이사회 UPR서 납북자·국군포로 사전 서면질의 0건…피해자가족 의견청취 전무
▲ 지난 6월 25일 '북한의 6·25 전쟁 납북 범죄 규탄대회' 참석한 납북자 가족협의회 회원들과 납북 장면을 재연한 배우들이 청와대 민원 접수를 위해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6.2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에만 총 36회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가졌으나, 전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단 한 번만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계기로 전후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6월 열린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 때가 유일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박경서 한국적십자회장은 박용일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총리회담 및 장관급회담 등 최고위급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총 18차례 제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및 회담을 통해 같은 문제를 각각 3차례 제기했다. 현 정부 들어 남북정상회담만 세 차례 개최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다섯 차례 열렸음에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을 뒷전에 둔 셈이다.

정 의원은 “특히 주목할 것은 통일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수준에서 한 번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북한 눈치를 보느라 우리 정부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주권침해 사안으로 국제적 관심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3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관련 서면 질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당사국이 아닌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캐나다, 슬로베니아, 독일, 벨기에, 호주, 앙골라 등 10개국도 사전 질의서를 제출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 5월 9일 UPR 당일에도 우루과이, 아이슬란드 등은 사전에 KAL기 납북사건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하여 KAL기 사건 해결을 북한에 권고한 반면, 한국 외교부는 납북자·국군포로 피해자 가족들과 사전 의견 청취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1970년 헤이그협약의 피랍자 송환 의무 규정이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에 적용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바꾸며 문제해결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 납북자 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이 헤이그협약의 규정에 따라 납북자들을 송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통일부도 2015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헤이그협약에 따라 KAL기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관련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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