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8.21.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방위원 보좌진이 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향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주관하는 한국군 단독 및 한미연합훈련 전 과정에 참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 소속 이주영 한국당 의원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문제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위원장대리 백승주
민홍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미사일 도발이 닷새 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사체가 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또 저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신형 방사포인지 전술유도탄인지, 또 최근에 발사된 것 가지고 신형 무기 언급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이주영 위원 
저도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에요. 엊그제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에이타킴스(ATACMS)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것 뭡니까? 이것도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속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ATACMS라고 그러는 것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백승주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영 위원 
지대지 미사일인데 그저께 북한이 발사한 게 그거라면서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지금까지 북한이 5월 달 이후에 여덟 번째 발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이주영 위원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 비행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합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쪽에서 7월 31일하고 8월 2일에 신형 방사포라고 한 부분 그것도 탄도미사일로 보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특성을 갖고있다라고 보고 발표를 했는데 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특성 분석 제원하고 다른 발표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미 정보 당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직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영 위원 
그리고 탄도미사일하고 방사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요격을 한다든지 하는 방어수단은 다른 거지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미사일 같은 것을 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를 가동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주영 위원 
그게 순항미사일 같은……

◯국방부장관 정경두 
만일에 단발성으로 방사포를 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방사포를 다연장으로 많이 발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대화력전 방어체계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충분히 공격과 방어를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발사체 정체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국방부장관 정경두 
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게 날아오게 되면 우리가 다 그것을……

◯이주영 위원 
아니, 방사포하고 탄도미사일하고는 방어 방법이 다른데 그것도 구분을 못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국방부장관 정경두 
레이더에 탐지가 되고 포착이 되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이주영 위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3축 체계, 우리가 그대로 쭉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게 결산보고에도 보니까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부분별로 나와 있는데, 이름도 다 바꾸었어요. 킬체인은 ‘전략적 목표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뭐라고 썼어요? 영어로 안 쓰고 그대로 한국말로 쓰겠다, KAMD 안 쓰고 ‘공중요격’ 이렇게 쓰겠다 하는거고 대량응징보복(KMPR), 그래서 3K인데 이것은 ‘압도적 대응’으로 바꾸고, 이게 의지가 다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약화된 게 아니고 위원님, 예를 들어서 킬체인, KAMD, KMPR……

◯이주영 위원 
왜 이름을 바꿔요? 그냥 종전대로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가시지 왜 이 이름들을 다 바꿉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그러면 킬체인, KAMD, KMPR이 알아듣기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전략적 타격체계 이런 게 이해하기 쉽습니까?

◯이주영 위원 
아니, 우리는 그렇게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3K라고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국방부장관 정경두 
작전하는 요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북한 자극하지 않게……

◯국방부장관 정경두 
또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이주영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 오던 3K, 우리 다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데 군이 왜…… 군이 이것을 이해 못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작전요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주영 위원 
그리고 또 봅시다. 한미연합훈련 지금 없애고 축소하고 그랬는데 그것 전에 하던 것 이상으로 더 잘하고 있다? 누가 믿어 줍니까, 그런 궤변을!

◯국방부장관 
정경두 위원님께서……

◯이주영 위원 
병력동원 안 하는 그런 훈련이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궤변이고!

◯국방부장관 정경두 
위원님께서 훈련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 참관해 보셨습니까?

◯이주영 위원 
예?

◯국방부장관 정경두 
훈련 계획하고 훈련 참관해 보셨습니까?

◯이주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다 보고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난 연구를 하고, 그 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고 있는 위원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 정경두 
왜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으십니까?

◯이주영 위원 
장관! 왜 질의하고 있는 국방장관이 뭐 훈련 참관해 봤느냐? 훈련 참관 안 하면 그것 다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아니, 훈련 계획하고……

◯이주영 위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폄하하고 멋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정경두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주영 위원 
나는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해하는 국민을 대변해서 장관에게 따지고 있
는 겁니다.

(이하 생략)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질답을 하던 중 정 장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고성을 지르고 있다. 2019.08.21.

 

이에 대해 보좌진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정 장관의 ‘훈련 계획하고 훈련 참관해 보셨느냐’는 발언에 “심각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꼈다”며 “정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은 국회 전체 보좌진의 노고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의 위엄과 품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정 장관은 9월4일 (국방위)전체회의에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단 한마디의 해명 조차 없었다”며 “이에 보좌진들의 이해 증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향후 국방부와 합참에서 기획, 검토, 참여하는 한국군 단독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전 관정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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