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 국방장관, 오늘 韓美 외교·안보 회담…지소미아·방위비·호르무즈 파병 등 논의할 듯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9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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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방한 중인 마크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날 양국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 정세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 및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정착을 위한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안보불안요소와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부터 현재진행형인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정부가 고심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재검토와 관련해 미국 측의 입장이 전달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중재를 시도하면서 한미일 군사안보 공조체제는 유지할 것을 당부하며 ‘지소미아 파기’라는 한국의 카드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에스퍼 장관은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6일 “우리(미국)가 북한과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한국·일본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인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389억 원(유효기간 1년)으로 타결됐다. 이는 2018년도에 합의한 9,602억 원보다 약 8.2% 인상된 금액이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2018년도 대비 50%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0%인상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야 한다. 몇 년 동안 계속 오를 것”이라 말하는 등 꾸준히 인상을 압박해왔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트위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부분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미국은 수십 년 간 한국에게 매우 적은 분담금을 받아왔지만, 작년 내 요청으로 한국은 9억9천만 달러(약 1조2천억 원)를 지불했다”고 밝히며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는 아직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에스퍼 장관의 방한 중 어떤 방식으로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방한 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 참가 문제도 관심사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한 정의용 실장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구두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를 언급한 바 있고,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을 만나 일본의 참여를 요청했던 만큼 우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공식 참여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어 자체 판단 하에 (파병을)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 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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