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無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5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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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및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 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2019.10.2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쌀 등 농업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로운 협상 타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되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며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동안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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