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에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처음으로, 당시 윤 총장 경질을 시사했던 발언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19일 서울 상암동 MBC사옥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내부개혁에 대해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줄곧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고 윤 총장 또한 △특수부 축소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야간수사 폐지 △파견검사 복귀 등 자체 개혁안을 내며 이에 호응해왔지만, 문 대통령 심복으로 평가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낙마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여론 평가는 극단으로 갈렸다.
한 쪽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사에 대해서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수사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조 전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폄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말했다.
이는 경질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만한 발언으로, 말의 무게가 다르다. 당시 언론은 일제히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경고 내지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 보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때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최근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무장관 직무대리)이 검찰 직접수사 37곳을 추가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너무 지나치다’는 취지로 반발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표명한 것은 일단 검찰의 자체개혁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조 전 장관 낙마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넘어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여론이 여전히 양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통합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반발여론을 일정부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제도적·실무적 개혁을 추진 중인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
최근 법무부가 밝힌 직접수사 부서 폐지 방침의 경우 수사역량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또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건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법·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해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