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장기화'에 기업들 "지원 절실"

변윤재 / 기사승인 : 2020-05-28 09:19: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1년 이상” OECD 경제단체 비관론 우세
국내 경제단체 "규모 상관없이 추가 유동성 지원 필요" 요청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 연도별 글로벌 기업환경 인식조사(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제단체 65%가 코로나196월 안에 진정되더라도 1년 이상 경제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OECD 산하 경제자문위(Business at OECD, BIAC)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BIAC에는 세계 GDP(국내총생산)73%를 차지하는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OECD 20 회원국 경제단체의 95%가 글로벌 기업 환경 전반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고 인식했다. 지난해 16%에던 부정 평가가 급등한 것이다. BIAC 측은 유로존 경기 체감지수가 394.6에서 465.8, 미국의 종합생산 구매관리자지수(PMI)40.9에서 27.4로 각각 급락하는 등 경기 신뢰도 지수가 떨어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전망한다는 응답도 55%에 달했다. 투자 부문의 급감을 전망하는 응답 역시 75%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 증가와 무역 분쟁 등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며 각국의 수출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75%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19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예상 기간에 대해 경제 충격 여파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했다. 6~12개월이라는 응답은 35%, 6개월 내에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6월 이전 코로나19의 효과적 억제시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도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 예측한 응답이 65%, 응답자의 대다수는 코로나196월 전까지 성공적으로 억제돼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6~12개월 사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0%, ‘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산업별 영향으로는 격차가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응답자들은 만장일치로 숙박, 여행 등의 산업을 꼽았다. 이어 교통산업(65%), 무역 등 상거래(38%), 미디어·문화산업(23%), 건설 산업(20%) 등의 순이었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국에서 주로 시행된 단기적 경제 정책은 공공기관 연대보증(85%), 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및 채무 변제 유예(85%), 코로나 억제 관련 지출 확대(85%), 기업 긴급융자(75%), 질병·실업수당 확대(60%)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 경제단체는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세금·부채 납부 추가 유예, 고용 관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장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구조개혁, 헬스와 연구개발(R&D) 투자, 공공인프라 투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1년 간 자국 내 개혁의 강도가 보통이거나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이 79%, 한층 강력한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의지나 리더십의 부족(1, 32%)’이 가장 큰 것으로, 이어서 정치적 일관성의 부족(2, 16%)’이 꼽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재정비하는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한국경제가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선두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적돼왔던 성장 저해요소를 과감히 타파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고용유지 여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경우, 산업별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정비 지출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추자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들은 27일 세계 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더 지속해도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는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를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 고정비 지출 부담이 완화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고임금·저생산성 추세로 약화되어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위해 탄력근로제·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 조기 입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립적 노사관계와 획일적 노동제도를 협력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고,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