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10곳 선정…1%p 추가자본 적립해야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5 0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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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금융지주사 10곳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 이들 금융사는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5개사와 이들 소속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인 제주은행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조본 적립의무(1%포인트)를 면제해 자본부담을 경감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서 제외된 제주은행은 현재 부과된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즉시 해제된다.

이번에 선정된 10개사는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 시스템적 중요 은행 제도 규제 개요

시스템적 중요 은행 제도는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의 건고에 따라 2016년부터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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