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부족에...보증금 빼서 쓴 공공임대 한해 1만 가구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6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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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공공주택 입주 시 납부한 보증금을, 목돈 부족 등의 이유로 차감하여 활용한 임대가구가 한해 1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보증금 감액 전환을 신청한 가구가 9,943건, 그 금액만도 1,667여억 원에 달했다. 1가구당 평균 1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감액 보증금 신청은 2016년 2847건, 284여억원에서, 2018년 9943건, 1668여억원으로 3년새 건수로는 3.5배, 금액으로는 5.9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996만원에서 1,677만원으로 늘었다. 채 반년이 지난 2019년만 해도, 감액 신청이 7400건, 1220억 원으로 거의 전년도 수준에 근접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1648만원에 이르렀다.

보증금 감액은 주로 국민임대 가구에서 많이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행복주택 가구의 이용 비중이 매우 커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2016년 2377가구, 225여억원 규모에서 2018년 4333가구 460여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행복주택 세대는‘16년 193가구, 31여억원에서 2018년 3929가구, 648여억원으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보증금을 빼서 쓰는 임대가구와 금액의 증가율이 정상적인 추세로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가파르다”며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늘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부처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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