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 중 강남, 송파보다 동대문·성북·은평·서대문 분양가 상승률 더 높아
25개 구 중 9개구만 9월 기준 직전 1년 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 존재
“명백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임의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적용할 우려 높아”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관보에 개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확한 근거 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마음대로 지정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서울 각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강남, 송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이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개 구 중 16개 구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성북구가 31.7%로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초 30.3%, 은평 16.5%, 구로 15.4%, 서대문 14.0%, 강남 9.3%, 노원 3.9%, 송파 2.8%, 중랑 2.6%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동대문은 무려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실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과 송파보다 동대문, 은평, 구로 서대문이 분양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그럼에도 강남, 송파는 분양가 상승률이 높다는 이유로 유력한 적용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실제 25개 구 중 9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했다. 직전 3개월 까지 넓혀도 동대문을 포함 10개구의 상승률만 확인이 가능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용산, 마포, 성동은 분양가 상승률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부 구는 실제 타 지역에 비해 분양가 상승률이 낮고,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거론되고 있는 해당지역이 지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근거 없이 정부 임의대로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국토부가 직전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없어도 서울시 전체 분양가 상승률을 활용 하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정부가 명백한 근거 없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우려된다.

정부가 민간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리한 통계 자료만 골라 사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실제 정부가 지난 7월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 적용을 공론화 할 당시 인용한 서울의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21%였다.

하지만 발표이전까지 월간 분양가 상승률은 2월이 15%로 가장 높았을 뿐이었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에 맞춰 일부러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가 일부 단지 별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을 70∼80% 하락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계산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이미 전문가들이 지정한 문제점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는 깜깜이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