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내로남불 69탄]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뭐 길래? 정체불명 선거법!

김영일 / 기사승인 : 2019-11-29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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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자~ 본격적으로 또 얘길 해야죠? 내일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거법 부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27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데 이 부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장 : 부의라는 것은 뭐냐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갑자기 상정을 해가지고 법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하고 관제 야당에서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해가지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이번에 도입하겠다 도입하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하고 합의를 보지 않고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 : 일단 부의가 돼서 만약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또 의문시 되는데 어때요?

장 : 이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보통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것을 갖고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기는데 이것은 인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올라가게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딱 3가지 경우 밖에 없어요.

김 : 어떻게 됩니까? 3가지.

장 : 천재지변. 전시상황. 여야에 합의. 이렇게 있어야만 꼭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당에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 어떻게 됩니까? 의석수가 그 정도 나오는가요?

장 : 왜냐면 민주당이 129석.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 변화와 혁신에 참여하지 않는 의석이 13석. 그 다음에 정의당이 6석. 평화당이 4석. 민중당이 1석. 그 다음에 진보성향의 민주당의 편을 무소속이 13명이예요.

김 : 무소속이 13명이 됩니까?

장 : 13명이예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합치면 166석이 나와요. 과반수가 148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하겠다면 되는 분위기죠.

김 : 그래서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군요.

장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죠. 왜냐면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게 되면 대략 한 25? 몇 석이지?

김 : 25~26석.

장 : 네 그 정도가 줄어드는데,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찬성을 하겠느냐.

김 : 저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장 :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꼼수로 그러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정의당이 ‘뭐야 당초 약속하고 틀리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고. 바미당은 어쨌든 연동형을 좀 강화하자라는 그런 얘기고. 민평당은 호남에 지역구가 많잖아요. 지역 대표성을 좀 더 중시하자 그러니까 지역구를 좀 더 늘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 심상정의 정의당은 의원 정수를 확대해라 지금 이게 서로 얘기가 다 달라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인영 원내대표가 막 이렇게 모아놓고 개별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 : 일단은 지금 뭐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수도권이 10곳, 호남이 7곳, 영남이 8곳, 강원 1곳 총 26곳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수도권 호남·영남 여기서 가만 있겠냐라는 거죠?

장 :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제외한 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2~3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국가들도 대부분 내각제예요. 거기서 하는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이게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하는 겁니다.

김 : 최초예요? 어~. 근데 여기서 ‘준’이 왜 붙은 겁니까?

장 : 준이 왜 들어 가냐면 보통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나눠가지고 의석수에다 곱해가지고 의석수가 나와요. 예를 들면 (총 국회의원수)300석에 정당득표율을 7% 받았어요. 3×7=21이죠? 21석이 그 당에 주는 의석수인데, 준연동형비례대제는 그거에 50%만 의석수를 준다는 거예요.

김 : 아~50%.

장 : 네. 비례를 50%만 준다 그래서 준연동형이라 하는 거야.

김 : 7%면은 21석이 아니고

장 : 3×7=21

김 : 21

장 : 21석 그러니까

김 : 21의 반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장 : 21석인데,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1석이 당선됐어요 정의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자고요. 정의당 심상정이 1석이 당선됐어요 그럼 20석을 비례대표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준연동제니까 곱하기 50%해서 10석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인데 이거에 더 웃긴 게 있어. 이걸 또 권역별로 나눠요. 권역별 6개 수도권, 그 다음에 호남권, 영남권, 충청·강원권 뭐 이런 식으로 6군데로 나눴어. 왜 나누었는지 알아요? 지네들 많이 해먹으려는 거지.

김 : 지네가 유리한 곳에서. 그죠?

장 : 네. 그러니까 지네가 유리한 곳은 먹고 영남권은 한국당에서 많이 나와도 이거는 나눠먹기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석패율.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을 석패율로 해가지고 2등 당선자를 몇 명 이렇게 배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웃겨요.

김 :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거.

장 :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2등 당선자도 민주당 계열 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영남 쪽은 2등 당선자는 한국당이 1등이고 민주당이 2등 일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호남에서 지들이 다 먹고 영남지역에선 지들이 1석씩 더 먹고 이런 선거법을 어떻게 하냐고. 김 땡땡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김 :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참으로 내로남불에다가 이건 양심도 없는 행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 : 근데 이제 민주당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준연동형으로 의석수를 나누다 보면 거의 99% 의석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10%, 30석 이상 증가가 돼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구요.

김 :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석을 늘리자고 한 것 아닙니까.

장 :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를 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괄호가 빠졌어요.

김 : 뭐가?

장 : (저도 잘 몰라요~)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요. 지도 잘 모르는 거야 수학 계산식이라서. 이거는 정당득표율이 몇 %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오늘까지 봤을 때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34군데예요. 34곳.

김 : 34개.

장 : 34개가 정당이 생겼는데 앞으로 더 생길 것 아니에요? 이언주 당도 생기고 그 다음에 유승민 당도 생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한 40개 생길 텐데, 우리도 하나 만들자고.

김 : 무슨 당?

장 : 스페셜당. 아니면은 지지정당 없음당.

김 : 어~ 지지정당 없음당. 그게 1등 하겠는데?

장 : 일본에서 그게 성공했다니까. 지지정당 없음당.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김 : 그러고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재밌는 거 한 번 당 이름이 있어요. 국가혁명배당금당, 여기 대표가 허경영. 그 다음에 홍익당. 뭐 자유새벽당. 그 다음에 부정부패척결당. 한민족, 한민족사명당.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본소득당도 있어. 기본소득당.

장 :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거 통과되면요 국민 여러분 투표장 가면은 거의 한 40개 정당이 있는 이렇게 둘둘 말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김 : 그렇게 말아가지고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 핵나라당도 있습니다. 핵나라당.

장 : 핵나라당? 핵 보유를 찬성하는 건가요?

김 : 그런가요? 아까 그거 우리당 만듭시다.

장 : 지지정당 없음당.

김 : 지지정당 없음당.

장 : 사무총장 김땡땡 기자. 앞에다 붙이지 뭐 스페셜 지지정당 없음당. 아~ 이게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니까요. 정당 계속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0개 생겨요.

김 : 근데 이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목되는 높지만 법안 통과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는데요.

장 : 막지는 못해요. 왜냐면 필리버스터는 그 회기에 질질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에는 자동 상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고.

김 : 그리고 의원직 총사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 왜냐면 2가지예요. 왜냐면 회기 중에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원 정원)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당 108명이잖아요. 과반수가 안 돼. 처리 안 해 줄 거야.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결정해요. 해주겠냐고. 그래서 저는 한국당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 : 뭐라고요?

장 : 내년 총선거 보이콧. 내년 총선거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김 : 총선 보이콧. 이게 또~

장 :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못했잖아.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한국당이~~

김 : 김땡땡 기자. 총선 보이콧. 패스트트랙을 막는 한국당에 가장 큰 중요한건 총선 보이콧이다. 꼭 넣어서 보이게 해주세요.

장 :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데?

김땡땡 : 그렇게 되면 아예 민주당하고 이런 쪽만 (총선에)나오게 될 텐데....(이거는 예능자막 처리해 주세요)

장 : 제1야당이 빠진 총선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서 ‘아~ 그래 니들 빠지면은 우리가 다 해먹으면 되지’ 정치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국민들이 난 다 들고 일어 날거라고 봐.

김 :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정통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정권에.

장 : 전 세계 역사상 여당과 그 관제 여당만 갖고 선거를 치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의미,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하나 제가 예를 들을게요. 1996년도 12월 달에 그 YS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했다가 완전히 레임덕 시작되고 막 당사에 계란 뭐 돌멩이에 완전히 당사가 난장판이었는데, 저 바로 그 제가 그 때 신한국당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아무리 뭐 국민적인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다 우리 편이다 생각을 해도 국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거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총선 보이콧 그러니까 그 뭐 되지도 않을 필리버스터나 의원직 총사퇴 이런 것 보다 우리는 내년 총선 4·15총선 이 선거법 개편이 되면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총선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배수진을~

김 : 배수진을 쳐야죠.

장 : 이 얘기는 우리나라 평론가 중에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김 : 제일 처음 애기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쇼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내일이면 다른데서 나올 겁니다.

장 : 나와? 누가 커닝해? 우리 것 커닝해요?

김 : 자기가 또 얘기할 거거든. 방송에서.

장 : 내일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김 :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장 :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아~그러니까 11월 27일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1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쪽 편을 들지 않으시고 정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김 :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 :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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