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소 분리,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부터 논의됐다?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6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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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단계를 분리하려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추 장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부터 같은 논의가 있어 왔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문 전 총장은 검·경 수사권한 조정 국면에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견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문 전 총장이 강조한 바와 추 장관이 추진중인 검출 내 수사·기소 분리를 같은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반면 문 전 총장이 중점을 둔 부분은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 담당을 분리하는 시도보다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데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추 장관은 사상 첫 ‘검찰총장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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