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시점인 3월 9일, 영국 공영방송 BBC는 ‘21세기 정치적 도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천재이거나, 그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선 ‘외교천재 문재인’이란 말이 유행했다. 대한민국 국격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세련된 외교를 펼친다며 문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웠던 것이다.

2019년 3월 현재, ‘외교천재 문재인’이라 치켜세운 지지층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문 대통령은 보답하고 있을까. 말레이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하고, 캄보디아 국빈 방문 중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의 종합예술 문화시설인 국가양청원 사진을 올렸다. 최근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이를 두고도 문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은 여전히 ‘외교천재 문재인’이라 믿고 있을 진 모르겠으나, 야당에선 ‘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어야 하는가’, ‘국위선양 참 잘도 하고 오셨다’ 등의 질타와 함께 문재인 정권이 오로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 김정은 서울 답방에 신경을 쏟다 이런 망신살이 뻗친 게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지적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석대변인에 버금가는 행태를 연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자기부정에 대해 짚어봤다.

하노이 회담 결렬…멀어지는 美·北

文·金 카퍼레이드 차량…제재 위반

“항간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일각에서 ‘오만한 한국 놈들’이라는 욕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국빈 방문이라면 6개월 내지 최소 3개월 전 확정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전에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상호 합의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내용으로만 발표하고, 쇼만 하고 갔다는 평가가 가득하다.”

지난 20일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 일부분이다.

최근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말이 아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했던 것으로 전해진데 따른 질타성 논평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불과 일주일 전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국빈 방문 확정 통보를 해준데 대해, 민경욱 대변인은 이렇게 해석했다.

“2차 미·북회담이 잘되면 미·북 양국 간 일이 많아지고, 북한 김정은 서울 답방 문제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일피일 확답을 미루다가, 회담이 결렬되고 나니 말레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긴급 방문 통보한 정황이 다분하다”고.

민 대변인의 해석대로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답방 등 하노이 회담 후속 준비로 분주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문재인 정권의 대명제를 한걸음 더 진전시킬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고,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모양새가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핵물질·핵시설 등 북한이 일괄타결 식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됐던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지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만약 김정은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아주 실망할 것’이란 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우려다.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일림 포블레티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WMD(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압박했다.

이에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강도 같은 태도”라며 “지난 15개월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는데도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처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 간 팽팽한 긴장감이 달아오름에 따라, 여차하면 지난해부터 불어왔던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중국발 미세먼지 마냥 불안감이 대한민국을 뒤덮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협의하겠다던 文 대통령…美는 “NO"

화해무드를 연출하던 미국과 북한이 다시 등을 돌릴 분위기가 감지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되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 세 나라를 다녀왔는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또 확인했다”며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확고히 지지하고 또 협력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짚자면, 야당으로부터 ‘북한 수석대변인’, ‘북한 에이전트’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그동안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왔던 문 대통령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날인 지난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면서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을 주장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 면제 검토 여부에 ‘NO’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엔 “대북제재 철저히 실행하라”…카퍼레이드 차량 제재 위반 사례로 지목

아울러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대북제재에 대한 철저한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열린 대북제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실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및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에서)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남북 경협 같은 대북제재 완화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이 ‘대북제재를 철저히 실행하라’고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전문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제재 위반 사례로 문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함께 벤츠 리무진 차량을 타고 카퍼레이드를 한 사진을 실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벤츠 차량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차량으로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제재위의 판단이다.

제재위는 차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처에 문의했고, 문재인 정부는 보고서에 해당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수습에 공을 들였으나, 보고서에는 사진이 그대로 실렸다.

해상 봉쇄나선 美‥北 불법 환적 차단

중재자→촉진자…신뢰 잃은 文 정권?

자유한국당 “나홀로 망상, 나홀로 외톨이”…재미언론인 안치용의 예상 적중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벤츠 차량이 유엔 제재 위반 사례로 지목된데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14일자 논평에서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 대통령 얼굴 사진이 같이 실렸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대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에만 매달리며 사실상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동조하는 행보만 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인된 셈”이라며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제쳐두고 유엔 보고서에서 대통령 벤츠 동승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낯부끄러운 외교 행각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아무것도 진전된 바 없는데도, 문재인 정권만 나홀로 망상 수준의 제재완화와 남북경협만 강요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대열에서 이탈해 나홀로 외톨이로 남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벤츠 차량이 대북제제 위반사례라는 유엔 전문가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시크릿오브코리아 편집인)는 지난해 9월 20일 미주 한인 언론 ‘선데이저널’을 통해 해당 의혹을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안치용 씨는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벤츠 S600 세단은 유엔이 지난 2016년 대북전문가보고서에서 미국에서 방탄 처리된 뒤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반입됐다고 제시한 차량의 사진과 외관상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유엔은 북한이 2006년 유엔의 대북제제 1718 결의안을 어기고 벤츠 차량을 밀반입했다며 대금지급서류와 증권,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보고서에 첨부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차량이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이 입장이 다소 난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치용 씨의 예상은 적중한 셈이 됐다.

北 불법 환적 차단 위해 버솔프함 파견…무엇을 촉진할 수 있을까?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제재 위반 사례로 버젓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벤츠 카퍼레이드 사진이 실리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대열에서 이탈해 나홀로 외톨이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미 본토 해안을 지키는 해안경비대 소속의 4500t급 버솔프 경비함을 일본 나가사키에 급파했다.

버솔프함은 헬기와 무인정찰기, 첨단 레이저 장비, 수중의 잠수정 위치 파악, 특수부대원이 타는 고속정 탑재 등 첨단 장비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 본토 해안을 지키는 버솔프함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급파된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미국의 대북 해상 봉쇄 조치란 시각이 적지 않다

외교 일각에선 미국 당국자들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다 싫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최근 일괄타결을 원하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이 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사이인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란 개념을 밀고 있다.

굿 이너프 딜은 미국과 북한이 우선 비핵화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합의한 이후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취지인데,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당초 문재인 정권은 촉진자에 앞서 ‘중재자’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이뤄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최선희도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고 플레이어”라고 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중재자 신세로 전락하자, 촉진자로 표현을 달리한 것은 아닌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엇을 촉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 사전 협의나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철수시킨 마당에 말이다.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자화상…北이 저지른 만행도 역사

이처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사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남북경협 제재 면제 검토는커녕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판국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경협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지적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석대변인에 버금가는 행태를 연출하는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은 또 어떤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과거 천안함 폭침 사과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나아가 취임 이후 한 번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군통수권자까지.

2019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의 자화상이 이렇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은 진보좌파가 보수우파를 공격하는 ‘친일 프레임’에만 적용되진 않을 것이다.

연평해전도, 천안함 폭침도, 나아가 6·25 전쟁도 대한민국의 역사다.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만 역사가 아니라 북한이 저질렀던 만행 역시 똑같은 역사인 것이다.

친일 프레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만행에 대해선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면 조국의 영해에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수십만 장병들은 조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과 장관을 기대하기란 현 정권에선 무리인 것일까.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