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Search: 102건
[기고] “악플러 처벌하고 싶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은?
김은성 2012.07.15
[스페셜경제] Q. 인터넷에 제 얼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한 어르신과 시비가 붙어 제가 막말을 한 장면이더군요. 어르신이 제게 이유도 없이 때리고 욕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어르신은 제게 사과를 했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막말한 장면만 공개되고 너무 억 ...
[기고] 간통사실 알고 난 후 배우자와 동거, 간통죄 용서?
엄경천 2012.07.12
[스페셜경제] 아내 김씨는 2012년 1월16일 남편 이씨로부터 직장 동료인 박씨(상간녀)와 간통을 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김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근무하는 직장이 자신이 전에 근무한 직장이어서 자신이 남편 이씨와 상간녀 박씨를 고소하는 경우 입게 되는 자신의 사회적 어려움과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고려하여 남편 이 ...
[칼럼] ‘어린왕자’를 품으면 아이템이 보인다
김종성 2012.07.11
[스페셜경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어두고 있기 때문이야”지구별에 불시착한 비행사가 사막을 걸어 다닐 때, 어린왕자가 했던 말이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동화지만 연령 구분없이 읽혀지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단순히 환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분위기 속에서 시적 ...
[칼럼]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은?
김병권 2012.07.11
[스페셜경제]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유럽은 유로 존 시스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외의 회복을 기대했던 미 ...
[기고] 공공경제, 공공성과 정의의 경제학
정태인 2012.07.09
[스페셜경제] 공공경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경제, 사회경제, 공공경제의 의미를 한 번 정리해보자.이제까지 우리의 머리속에서 가장 일반적이었던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며, 이기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economicus)를 전제로 한다.사회경제는 협동을 통해 연대를 달성하며, 상호적 인간인 ...
[기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 ‘다른 남자 아이’라면…
엄경천 2012.07.08
[스페셜경제] 혼인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다.‘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시청률이 ‘불륜드라마’를 양산한다.불륜을 다른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부활했다. 불륜, 점잖지 않은 주제지만 ...
[칼럼] 대학등록금 세계 2위…경제위기에도 ‘인상’
최정은 2012.07.07
[스페셜경제] 우리 대학등록금은 가계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다.국공립대 연간 평균 대학등록금을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매력지수(PPP)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6312달러, 한국은 ...
[기고] ‘아빠를 쏙 빼 닮았네’
엄경천 2012.07.06
[스페셜경제] 우리나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단골이 ‘출생의 비밀’이다. 자극적인 것과 시청률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신사의 품격’에서 주인공들의 첫사랑과 그 아들이 등장하고 친부에 대한 얘기도 꺼낸다. 만약에 친부 본인이 모르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DNA ...
[칼럼] 무상보육은 선거용 ‘정치쇼’?
최정은 2012.07.05
[스페셜경제] 0-2세 무상보육이 시행 넉달만에 ‘중단’ 위기에 처하며 뜨거운 논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공방, 애꿎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 보편복지 흔들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지방정부는 0-2세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
[기고] 이혼의 마지막 이유, “대화가 안돼요”
엄경천 2012.07.05
[스페셜경제] 이혼상담을 하면서 30분 정도 말을 들어보면 이른바 ‘견적’이 나온다.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인지 또는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장소갈등, 경제적인 이유, 성격차이 등), 위자료로 받거나 줄 돈이 얼마 ...
[칼럼] 의료전문인, 의료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이은경 2012.07.04
[스페셜경제]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었습니다.15년 전부터 시행해왔고 현재 병의원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를, 그것도 이전 의사협회와의 합의를 거쳐 도입을 하겠다는 것에 반발, 수술거부까지 천명한 의사협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보장 ...
[기고] 유류분반환 사건, 가정법원 관할? 지방법원 관할?
엄경천 2012.07.03
[스페셜경제]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경제개발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사망하고, 베이비 붐 세대도 은퇴를 하면서 상속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상속사건은 크게 유언 검인 등 절차적인 문제부터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 사건 등으로 ...
[칼럼] 창업가뭄의 ‘단비’, 창업자가 직접 찾아야
김종성 2012.07.03
[스페셜경제] 얼마 전,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산정호수’가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104년 만에 찾아왔다는 최악의 가뭄은 온 주민들 마음까지 바싹 타들어가게 했다.농가에는 농작물들이 말라가고, 가정집에서는 식수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논밭도 바둑판처럼 갈라져 마른하늘에 소나기라도 내려주길 ...
[칼럼] 대한민국 사회에 은만운동(恩萬運動)이 정착되길
이창호 2012.07.02
[스페셜경제] 동서고금 누구나 막론하고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느끼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생각한다.그렇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다.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당장 내 앞가림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얼마나 복 ...
[기고] 혼인신고 전 파경, 결혼식 비용 청구할 수 있나
엄경천 2012.07.02
[스페셜경제] 김씨와 이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전셋집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남편 이씨와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내 김씨가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2주 후 김씨의 친정으로 가서 혼수물이 과소하다는 점을 들고 며 ...
[기고] 학교폭력 방지, 가정법원의 존재이유
엄경천 2012.07.01
[스페셜경제] 전통적으로 부부나 가족 내부문제, 종교단체 내부문제, 정당 내부문제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다.다만, 그것이 단순히 조직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입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가족내부의 ...
[기고]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오해
엄경천 2012.06.29
[스페셜경제]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사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하라는 취지이다.그러나 무조건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하여 변호사조차 오해를 하 ...
[칼럼]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 ‘한국교육’
유태상 2012.06.28
[스페셜경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요 연설 때마다 한국 교육열에 대해 언급해왔다.지금처럼 미국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보다 학교에 한 달씩 덜 다니게 되면 21세기 경제에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교육의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내놓으며, 한국의 뜨거운 학구열을 롤모델로 삼으면서 세계 각국 ...
[기고]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2012.06.27
[스페셜경제]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현재 미국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 롬니 후보의 감세 주장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최근 세계경제가 다시 흔들리면서 그린스펀(Gree ...
[기고] “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한 오해”
엄경천 2012.06.27
[스페셜경제]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을 부추긴다고?“일 보러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양재역에서 본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혼 상속 전문 법무법인 ‘가족’ 무서워서 어디 가족하고 싶겠어?”어느 트위터에서 본 글이다. ‘트위터’만큼이나 짧고 빠르게 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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