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무성의한 졸속계획’으로 강력 비판하며 영덕지역 차세대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 재차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실은 지난 2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 받고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진 최고의 원천 기술이자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와 더불어 원자력”이라며 “영덕에 건설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지난 8년간 2,350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최고의 기술인 APR+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차세대원전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수출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도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원전수출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및 백운규 산업부장관도 그간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다만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 하겠다”는 단 한마디 문장에 그쳤고 백지화에 대한 다른 이유는 포함 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보고에 그쳤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처럼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상임위 차원의 특위 구성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국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보고가 이뤄져 이에 대해 정부의 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재산권에 제한돼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고도화 된 원천기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덕지역을 차세대원전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천억이 들어간 국민세금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은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해야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상임위 보고에 이어 28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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