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17일 인기협은 의견서를 통해서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는 자칫하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FCC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은 그간 인터넷 기업들이 이뤄온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기협은 이 같은 망중립성 원칙을 통해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인권 가치가 확산시키고, 혁신과 경쟁, 개방성과 다양성을 발현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다른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인기협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은 미국 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내 망 중립성 폐기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망 중립성 원칙은 한국 인터넷 기업이 성장하는 기반이 됐으면 향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타트업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돼야 한다. 망 중립성 원칙은 한국 인터넷 기업이 성장하는 기반이 됐으며 향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타트업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망 중립성 원칙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공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