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체계’ 대폭 증액‧‘김정은 참수부대’ 예산 첫 편성‧병 월급 인상 등 투입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진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내년도 우리 국방 분야 예산을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 6일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북핵 대응을 위한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에 대해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2018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7.0%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것이며, 국방비 증가율 7.0%는 2009년 이후 최대치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인 Kill Chain·KAMD·KMPR 체계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올해 대비 5509억원 증가한 4조 3628억원을 편성했다.


▲대북 선제타격인 Kill Chain에서는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지상 20㎞ 상공에서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인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등과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에서는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철매-Ⅱ성능 개량 사업 등과 ▲적 지휘부를 타격해 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KMPR에서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성능개량 등이 포함됐다.


관련 플랫폼 전력에는 적 방공망을 뚫고 평양 주석궁을 초정밀 공략 가능한 F-35A 스탤스 전투기, 장보고-Ⅱ/Ⅲ, 광개토-Ⅲ Batch-Ⅱ,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해 공격하는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은 4134억원(24.7%) 증가한 2조894억원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평양으로 은밀히 침투, 김정은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에는 68억억 4천만원이 투입됐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각인 지난 10월 10일 국방부로부터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선제타격을 위한 사이버전과 특수부대 침투작전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적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었지만 유사 상황 발생 시 실행 가능한 군사옵션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1조5001억 원 늘어난 29조6378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병 봉급을 병장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 상병 19만5000원→36만6200원, 일병 17만 6400원→33만1300원, 이병 16만3000원→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부는 2018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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